1. 추진목표
*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성: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상화하고,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지원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함.
* 지역 경제 활성화: 지역화폐(지역사랑 상품권) 형태의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.
2. 지원 대상 및 금액 (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)
* 대한민국 전 국민: 약 5,117만 명 대상
*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: 모든 국민이 대상이지만,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
-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총 50만원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: 1인당 총 40만원
- 일반 국민(소득 하위 90%): 1인당 총 25만원(1차 15만원, 2차 10만원)
- 소득 상위 10%(약 512만명): 1인당 총 15만원
-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: 위 금액에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
(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 3만원, 농어촌 5만원 추가지원을 추진 중)
* 소득 상위 10%기준: 건강 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,700만원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.
* 미성년자: 미성년자에게도 지급되며, 부모 등이 대신 수령
* 외국인: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거주자(난민포함)도 지급 대상에 포함 예정
* 4인 가구 기준: 최대 208만원(인구소멸지역 기초수급자)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및 지급 방식
* 신청시기: 2025년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되며,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집행 목표
* 신청방법
-온라인: 정부24 등 온라인 플렛폼, 카드사 앱, 지역화폐 앱에서 작성하여 업로드
-오프라인: 주민센터, 관련기관 서류제출
* 지급수단
-신용/체크카드: 포인트 충전
-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: 앱, 지류상품권
-선불카드: 금액이 충전된 카드지급
-현금지급(계좌입금): 기초생활수급자 예상
4. 사용처 및 유효기간
* 사용처(예상):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인 거주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
(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,약국, 편의점, 학원, 미용실, 세탁소 등)에서 사용 가능
* 사용제한 업종(예상):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온라인 전자상거래(배달앱), 유흥-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 제한
* 유효기간: 신속한 소비진작을 위해 약 4개월의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,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.
(단, 현역병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)
5. 추진 현황
- 현재 ‘민생회복 소비쿠폰' 범정부 ‘TF’가 구성되어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, 지급 시기, 사용 및 신청-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가인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.
- 2025년 7월 1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에서 13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으며,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의-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
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, 정부24 (www.gov.kr)등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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